봄여름가을겨울

2024년 9월 20일 이은애 헌법재판관의 퇴임을 앞두고, 대법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 추천위원회는 후임 재판관 후보자로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윤승은 법원도서관장을 추천했습니다. 후보자의 프로필 정리하고 각 후보자의 주요 판결과 공개 정보 보는 방법 안내합니다.  후보자 소개 김복형 (사법연수원 24기)• 출생: 1968년, 경남 거제• 학력: 부산서여고,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 서울지법, 울산지법, 수원지법, 대구지법 부장판사, 현재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정원 (사법연수원 19기)• 출생: 1965년, 서울• 학력: 용산고,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 전주지법 군산지원, 광주지법, 춘천지법,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현재 헌재 사무처장  윤승은 (사법연수..

최근 일본에서 발생한 규모 7.1의 지진이 난카이 대지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한반도에서도 이 대지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난카이 대지진은 일본 남서부의 난카이 해곡에서 발생할 수 있는 초대형 지진으로, 그 영향은 일본뿐만 아니라 한반도까지 미칠 수 있습니다.   난카이 해곡과 대지진의 역사 1. 난카이 대지진이란?난카이 대지진은 일본 시즈오카현 앞바다에서 규슈 동부 해역에 위치한 난카이 해곡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지진을 의미합니다. 이 지역은 유라시아판, 필리핀판, 북아메리카 판이 충돌하는 지점으로,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곳입니다.    과거에도 여러 차례 규모 8 이상의 강진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707년에 발생한 '호에이 대지진'은 규모 8.6으로 기록되었..

2024년 광복절을 기념하여 정부는 경제 활성화와 사회 통합을 목표로 한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논란이 되었던 김경수 전 지사는 복권이 확정되었습니다. 특별사면 대상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 특별감면 명단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 광복절 특별사면 2024 광복절 특별사면 조치는 2024년 8월 15일 자로 시행되었습니다. 주요 대상자는 서민 생계형 형사범, 중소기업인, 청년, 주요 경제인 및 전직 주요 공직자, 정치인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총 1,219명이 특별사면을 받았으며, 여객·화물 운송업 및 생계형 어업 종사자, 운전면허 등 행정 제재 대상자 417,260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함께 시행되었습니다.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 확인 바로가기  주요 사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