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후보자 김복형 김정원 윤승은 프로필과 주요 판결 정보

 

2024년 9월 20일 이은애 헌법재판관의 퇴임을 앞두고, 대법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 추천위원회는 후임 재판관 후보자로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윤승은 법원도서관장을 추천했습니다. 후보자의 프로필 정리하고 각 후보자의 주요 판결과 공개 정보 보는 방법 안내합니다.

 

 

후보자 소개

 

좌측부터 김복형, 김정원, 윤승은

김복형 (사법연수원 24기)

• 출생: 1968년, 경남 거제

• 학력: 부산서여고,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 경력: 서울지법, 울산지법, 수원지법, 대구지법 부장판사, 현재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정원 (사법연수원 19기)

• 출생: 1965년, 서울

• 학력: 용산고,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 경력: 전주지법 군산지원, 광주지법, 춘천지법,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현재 헌재 사무처장

 

윤승은 (사법연수원 23기)

• 출생: 1967년, 서울

• 학력: 은광여고, 서울대학교 사법학과 졸업

• 경력: 대전지법,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형사정책심의관, 제주지법, 수원지법,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현재 법원도서관장

 

법원 홈페이지에 헌법재판소재판관 지명대상 후보자의 기본 프로필과 주요 판결 업무 등의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주요 판결은 물론 재산상황도 공개되어 있네요.

 

누구나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에서 상세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재판관 후보자 공개 자료 보기

 

주요 판결 업무는 파일 모양을 클릭하면 됩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선발 및 임명 절차

헌법재판소의 9명의 재판관 중 3명은 대통령, 3명은 국회,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합니다.

 

이번에 추천된 후보자 중 한 명은 대법원장이 최종 지명하게 되며, 국회 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에는 국회 본회의 표결이 필요하지 않으며, 청문회를 통해 임명 절차가 진행됩니다.

 

위원회의 추천 기준

이광형 위원장은 후보자들을 선정함에 있어 법률적 전문성과 함께 헌법적 가치 실현, 국민 기본권 보장,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강한 신념 등을 중요하게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후보 추천은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후임 재판관이 누구로 임명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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